최종편집 2024년 11월 10일 2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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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문용린 선고 유예, 어떻게 봐야 하나?
[기고] 두 전·현직 교육감에 대한 2심 판결의 의미
선거법 사안에 대한 선고는 언제나 긴장 속에서 내려진다. 왜냐하면 한 편에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흑색 선전 류의 행동들을 규제하고자 하는 실정법 정신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반면, 다른 한 편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및 선거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 정신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선거법 담당 재판부에게는 이 두 가지를
탁경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