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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참여사회연구소는 참여연대 부설 연구기관으로, 참여민주사회 모델 개발, 대안 정책의 생산과 공론화를 위해 활동합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기획·연재합니다.

'문자 행동'에 관한 단상

[시민정치시평] '깨어있는 시민'이 '민주 시민'이 되기 위하여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 덕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복한 한 달을 보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여기저기서 '이러려고 촛불을 들었다'는 시민적 자부심이 넘쳐나는 것을 본다. 그러나 이런 축제 분위기 한 편에서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의 일부 열성 지지자들의 행태를 두고 말들이 많다. 비록 '댓글'이나 '문자 메시지' 정도뿐이지만, 일부 열성 지지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한경오' 사태, 지식인의 성찰이 필요한 때다

[시민정치시평] 지식인들과 시민들,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2017년 5월, 촛불의 힘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그리고 '한경오(한겨레신문‧경향신문‧오마이뉴스)'라 불리는 진보매체들의 보도 태도를 둘러싸고 조금은 예상치 않은 논쟁이 벌어졌다. 그 논쟁의 사실 관계를 일일이 따지며 점검하는 것은 이 짧은 글이 의도하는 바가 아니다. 다만 이 논쟁에서 나온 두 가지 문제 제기는 짚어볼만 하다. 우선 한경오를 비판하

김만권 정치철학자
"탄핵 집회 이끈 퇴진행동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시민정치시평] 시대와 함께 빛난 촛불 시민혁명을 기리며

1987년 6월 항쟁 30년이다. 그러나 기억하는 항쟁은 경험으로부터 나온다. 나는 91학번이다. 사람이 참 많이 죽었던 해. 아침이면 누가 또 꽃처럼 떨어지지 않았을까 두려움에 떨던 때. 짙은 립스틱을 바르거나 지하철 손잡이만큼 커다란 링 귀걸이 걸고 다니는 것이 입시에서 해방된 자들의 권리라 생각했던 시절이었다. 하루가 멀게 최루탄이 터지고 화염병이 날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5.18 폄훼, 이렇게 시작되었다

[시민정치시평] 진실의 주인은 누구인가?

5.18 민주화 운동에서 진실은 1980년 광주항쟁 기간, 그리고 '5월 운동'의 전 과정에서 끊임없이 요구·실천되었던 의제였다. '5.18 진실 규명'의 구호는 책임자 처벌과 함께 1980년 광주 문제를 해결하는 선결 조건으로 중요하게 인식되었고, 한국 민주화 운동의 주요 동력이었다. 민주화 운동의 주체들은 '5.18의 진실규명이 곧 한국의 민주화'와 직

유경남 5.18민주화 운동기록관 학예연구사
"국정교과서 해결은 간단...전면 철회 선언하면 된다"

[시민정치시평] 개혁의 폭과 속도가 중요하다

'촛불 대선'이라고 불린 19대 대통령 선거가 적폐 청산을 약속한 문재인 후보의 당선으로 끝났다. 시대를 압도할 것 같던 촛불시민 혁명의 열기가 이어진 선거임은 분명했다. 하지만 41%를 간신히 넘은 지지율로 당선된 점은 새 정부가 가야 할 길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옳고 그름을 떠나 50% 이상의 지지를 얻고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더불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분노한 다음 날이 더 중요하다"

[시민정치시평] 촛불 시민은 무엇을 위해 투표할 것인가?

벚꽃도 이제는 다 지고 다녀간 흔적만 거리에 남아있다. 너무 추웠지만 그래서 더욱 뜨거웠던 지난 겨울의 광장도 간헐적인 집회가 있긴 하지만 쉬어가는 분위기다. 2017년 그 겨울 우리 국민은 무려 대통령을 탄핵시켰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 같았던 박근혜 정부 4년의 지난한 과정을 뒤로하고 대통령의 탄핵 및 구속수감이라는 대한민국 헌정사를 통틀어 선례를 찾아볼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일상의 위기론, 언제까지 끌고 갈 건가

[시민정치시평] 한반도 4월 위기와 대통령 선거

예고된, 예측된, 한반도 2017년 4월 위기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한국 내 주요 행위자들은 이 예고된 위기를 예측하려 하지 않았다.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탄핵 국면에서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가 예견되었다면, 그 시점에서 다가올 4월 위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역할은 대통령 후보와 그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당 또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세상 어디에도 없는 박근혜표 주택 정책

[시민정치시평] 주택 정책 정상화의 첫걸음 뉴스테이 정책 폐기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전국적인 부동산 광풍으로 전‧월세가가 폭등하자 이를 감당할 수 없었던 세입자들의 죽음이 이어졌다. 전면 철거 방식의 개발 현장에서는 철거 세입자들이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목숨을 건 싸움을 이어갔다. 안타까운 희생과 오랜 투쟁의 결과 우리 사회는 1980년대 말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문제의 점진적 해결'이라는 주택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박정희의 '세금 저주'에서 벗어날 때 왔다

총부담률 목표치 제시하는 증세 운동 절실

이미 달아오른 조기 대선에서 복지 정책이 하나둘 나오고 있다. 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제 기준의 폐지(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이재명) 또는 부분적 폐지(안철수, 안희정)는 대세가 되었고, 연 130만 원 기본소득(이재명), 담뱃세 재원으로 건강 복지 대폭 강화(심상정) 등이 눈에 띈다. 앞으로 본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 더 많은 복지 정책이 쏟아져 나올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
세월호 참사 3년, 여전히 안전은 뒷전이었다

[시민정치시평] 차기 정부 안전 정책, 대책 없는 구호로는 안 된다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촛불 시민들의 간절한 외침이 현실이 되었다. 도대체 왜 이제야? 진상 규명과 안전 사회를 외쳤지만, 세월호 인양에만 3년 가까이 걸린 기가 막힌 현실을 어찌할 것인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매년 2400여 명이 죽는 산재 사망, 메르스 사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지진 등 한국 사회의 반복적인 노동자, 시민의 죽음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