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3일 1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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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조세감면 3000만 원 상한제'는 꼼수
[정책쟁점 일문일답] <1> 쥐꼬리만 한 조세감면 3000만 원 상한제 효과
1. 대선 직후 새누리당이 '조세감면 3000만 원 상한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조세감면 3000만 원 상한제라는 게 뭡니까? ⇨ 기획재정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조세지출이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