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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최신글

"심판 전원이 뉴욕양키즈 유니폼을 입는다면…"

[홍기빈 칼럼] <1> 금산분리 완화와 금융 공공성 파괴

금융 기관에 대한 비금융 기업의 소유권을 제한함으로써 금융업과 산업을 분리하는 금산분리는 우리나라에서도 오래 지켜져 온 원칙이었고 세계적으로도 광범위하게 행해지는 그야말로 "글로벌 스탠다드"이다. 그런데 현재 정부와 여당은 이를 완화하여 비금융 분야의 재벌 기업들도 금융 기관을 포함하는 지주회사 형태를 취할 수 있고 나아가 은행의 소유와 경영에도 관여할 수

홍기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자연적인 것'은 없다"

[인권오름] 소유권은 초월적 진리?

앞에서 몇 회에 걸쳐 주마간산으로나마 인권과 소유권, 나아가 화폐와 금융에 관련된 여러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짧은 지면으로 인해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 탓도 있겠지만, 모름지기 대부분의 독자들이 "무엇이 이리도 복잡하단 말인가"라는 인상을 받았을 것 같다.

홍기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소유권의 무한 복제

[인권오름] 금융과 인권

이전의 칼럼에서 우리는 소유권이 단순한 소유자의 '권리'라는 수동적 의미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권리를 제약할 수 있는 하나의 '권력'이라는 것을 살펴 보았다. 이러한 소유권의 성격은 "금융"이라는 틀로 들어가면 또 한번의 변화를 겪게 된다.

홍기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소유권은 권력이다"

[인권오름] '사용'에서 '배제'로 변한 소유권의 역사

어린 왕자는 어느 별에서 재미난 아저씨를 만난다. 그는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오억 일백 육십 이만 이천 칠백 삼십 개'의 별을 세고 또 세고 있다. 어린 왕자는 그에게 묻는다. 이 별로 무얼 하느냐고. 그는 대답한다. 조그만 문서에 별의 숫자

홍기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민노당, 비상대책위를 즉각 구성하라"

[기고] 깨지 않는 악몽, '정파게임 2008'

깨지 않는 악몽, "정파 게임 2008" 한국 진보 운동을 20년 넘게 좀먹어온 "정파 게임"의 2008년 신판 버전이 새로 나왔다. 얼마 전 가까스로 마련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주된 안건으로 삼았던 민노당 중앙 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이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도 무산

홍기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국민의 보수화? "진보"가 보수화!

[밥&돈·25] 보수는 보수적이지 않다 <下>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구성하는 국정 인수위원회의 면모가 드러나고 있다. 또, 새 정부의 조직개편과 통폐합에 대한 소문들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다. 물론 시간을 두고 좀 더 봐야겠지만, 현재까지의 소식을 종합하면 '이것이 정권교체 시에 있는 단순한 정부 개편 논의와는 다른 성격의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개략적인 정부 개편 방향을 보면, 정부와

홍기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혁신가'로서의 이명박

[밥&돈·24] 보수는 '보수적'이지 않다 <上>

"보수"는 보수적이며 "진보"는 진보적인가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보수" 세력은 이제야 나라가 무책임하고 위험한 자들의 손에서 풀려나와 제대로 서게 될 역사적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득의양양하다. "개혁" 세력은 전가의 보도처럼 믿어오던 "민주 대 반민

홍기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그들은 왜 판도라의 상자를 닫았나

[인권오름]소유권과 인권의 관계는?

'인권'이라는 개념은 복잡한 여러 사상적 기원을 가지고 있지만, 그 빼놓을 수 없는 것 하나로 운위되는 것이 '인신의 자유'(habeas corpus)라는 것이다. 이 라틴어의 원 뜻은 "내 몸은 내 것이다"(I have my body)라는 말이라 하는데, 13세기 영국에서 생겨

홍기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삶을 규제하는 대원칙 '돈으로 돈 불린다'

[밥&돈·21] 금융화, '쿠폰 풀' 그리고 자본시장통합법

국내외에서 '금융화(financialization)'라는 개념이 쓰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용어가 내포한 뜻과 함의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논의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다. 어떤 경우에는 '국민경제에서 금융산업의 비중이 커졌다'는 양적 의미만

홍기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5년간 속고, 또 盧 닮은 대통령인가"

'한미 FTA 시대', 기어이 오는가 <3> FTA와 공공 정책

우리는 2002년에도 그러한 후보를 본 바 있고 그의 실제 능력이 어떠한지도 몸 아프게 겪은 바 있다. 과연 ISD로 상당한 공공 정책의 제약이 존재하는 가운데에도 그러한 실력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 자신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말해주기 바란다. 스스로가 약속하는 계획이 실

홍기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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