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1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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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막 끝난 메르스,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메르스 사태의 교훈
종식에 대한 공식 선언은 연기되었지만, 메르스의 전파 가능성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메르스 사태에 대한 후속 대책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메르스 사태의 악화를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이 '초기 대응 실패'이고,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비전문성에서 비롯된 것이니만큼 부처의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법안으로 제출되는데 이르렀다.
홍경준 성균관대학교 교수
노동시장의 회색지대, 복지국가 희망 삼킨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17>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성찰과 고민이 따르지 않은 공약(公約)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를 새삼스레 느끼게 하는 요즘이다. 그럼에도 도처에 내려앉은 불안거리로 인해 무너져버린 대다수 우리네의 삶을 떠올려보면,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본다.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가 되어버렸지만,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은 지금 여기에서 여전히 높게 치켜들어야 할 절실한 슬로건이다.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