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2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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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검찰과 '패악질' 국회의원…무법시대에 국민이 할 일"
[법치의 표리(表裏)] 우리의 검찰과 국회의원들께 드리는 대정부 담화문
권력은 있되 법은 없는…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어쩌다 이 지경에까지 왔나. 총체적인 무법의 시대다. 그냥 앉아서 신문 한 쪽만 뒤적여도 오만가지 불법과 비리와 탈선행위가 종합선물세트처럼 펼쳐진다. 부정부패를 단속해야 할 검사들이 패거리지어 룸쌀롱과 모텔을
한상희 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세종시 국민투표? 이명박은 이승만 닮은 꼴
[법치의 표리(表裏)]<32>거꾸로가는 한국사에 법리논쟁 무용
세계는 무한경쟁의 치열함 속에서 하루하루가 다르게 새로이 거듭나고자 애쓰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의 역사만 거꾸로 흐른다. 삼일절 기념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성공적으로 산업화와 민주화의 꿈을 이뤄냈"다고 자랑하던 그의 입은 침이 마르기도 전에 '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