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6일 22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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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비밀 개정 협상' 했다
[기고] 산업부, 밀행주의에서 벗어나야
국회 내 대표적 통상전문가인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지난 25일 "2015년부터 한·EU FTA 개정을 위한 협상이 비밀리에 3차례 진행돼 통상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박 부의장에 의하면, 양측은 2013년 6월 EU측의 개정 제안을 시작으로, 2015년 한-EU 정상회담에서 FTA 개정논의를 진행키로 합의했다. 이후 2015년 12월 브뤼셀, 201
한상범 국회 FTA연구모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