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3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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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그랜저 이어 性검사까지 등장한 이유?"
[시민정치시평] 검찰개혁,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본질을 못 보는 것일까, 아니면 외면하고 싶은 것일까. 어느 청년변호사단체 대표는 로스쿨이 문제라고 했다. 법률적 소양과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을 곧바로 검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로스쿨 출신 검사 선발시스템이 이 같은 문제를 불러일으켰다고 진단한다. 사법연수원
하태훈 고려대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