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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최신글

김명수 이후, 노련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최창렬 칼럼] 협치 없이 개혁 없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부결은 집권여당이 소수세력이란 한계를 절감케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통과됐으나 여당으로서는 입법과 예산 등 각종 사안마다 야당의 반대에 직면할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야당의 존재감 부각이 의회 상황을 한층 어렵게 만들 수 있다.2004년 17대 총선은 노무현 전 대통령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약속을 깨버렸다

[최창렬 칼럼] 촛불 민심을 성찰할 때

안보의 대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미국의 사드배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는 안보 현실은 사드배치 강행을 결과했다. 한반도를 둘러 싼 안보 상황논리에 의한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석론'의 약화와 사드 배치에 대한 찬성 여론이 사드의 조기 배치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정부의 사드 배치를 마냥 비판적으로 볼 수 없다.그러나 성주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직접민주주의' 확대, 문재인이 옳다

[최창렬 칼럼] 시민 참여가 아니라 왜곡된 여소야대가 문제

지난 20일 대 국민보고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은 간접 민주주의로는 만족하지 못한다"면서 "직접 촛불을 들어 정치적 표시를 하고 댓글을 통해 직접 제안하는 등 직접 민주주의를 국민이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여소야대의 정당구도 등 현실적 난관 등에 대한 인식과 정권에 대한 높은 국민적 지지를 배경으로 의회에서의 소수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정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개혁을 위해 공론을 하늘같이 알아야 한다

[최창렬 칼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지지를 유지하려면

문재인 정부와 집권당의 높은 지지율은 유례없는 국정농단 정권의 기저효과와 집권세력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그리고 개혁 방향에 대한 국민의 동의가 지지율 70%대를 유지하는 근거다. 그러나 이러한 지지를 유지하려면 국민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공감이 전제되어야 한다. 굳이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등 역대 정부의 예를 들지 않아도 지지율 하락은 정부가 오만하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문재인 정부가 기득권 저항을 극복하려면…

[최창렬 칼럼] 높은 지지율이 적폐청산 동력

1960년대에서 1970년대를 풍미했던 근대화론은 서구의 시각에서 개발된 논리다. 근대화론에 의하면 서구 선진 자본주의 국가도 과거에는 저발전된 시절이 있었고 후발 제3세계 국가들도 서구 역사 발전의 경로를 답습하면 산업화된 사회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 근대화론은 서구 중심적 시각에 입각한 이론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서구에서 유학한 학자들에 의해 한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발목 잡힌 '촛불 정부', 낡은 정치문법과 결별하라

[최창렬 칼럼] 적폐청산을 위한 협치

정권 출범 이후 협치는 식상하고 공허한 단어가 됐다. 협치가 여야 정당의 정치공학적 타협이라는 의미로 왜곡되고 축소되었다. 정당간의 타협이 협치라고 한다면 정치에는 일상적으로 협치가 필요하다.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협치가 더욱 요구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여대야소에는 협치가 불필요한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협치는 협량한 수준의 정당 간 주고받기식 거래가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정권 출범 50일, '개혁세력' 이상 없나?

[최창렬 칼럼] 문재인 정부에 거는 기대와 현실

개혁은 혁명과 다르다. 혁명은 기존 시스템에 대한 전면 부정을 통한 체제 변혁을 의미한다. 당연히 사회변혁을 수반한다. 앙시앵 레짐(구체제)을 무너뜨렸던 프랑스 혁명, 억압의 상징인 차르를 타파한 러시아 혁명, 부패한 국민당을 몰아낸 중국혁명 등은 역사의 줄기를 바꿨다. 역사 발전은 혁명에 의해 한 걸음씩 전진했다. 구조화된 계급 모순과 민족 모순, 누적되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문재인 정부가 야당의 반대를 돌파하는 방법

[최창렬 칼럼] 정당체제가 개혁에 걸림돌이라면

한국 정당체제가 정당의 본래 기능에 취약한 이유 중의 상당 부분은 보수와 진보로 양분되는 거대정당이 정치시장을 독점하는 카르텔 체제에 기인한다. 지역 패권주의에 기반한 거대정당의 '적대적 공존'은 상호 적대하고 대립하면서 정치적 기득권을 누려왔다. 이는 소선거구제와 단순다수제의 선거제도와 조응하면서 온건자유주의 정당체제를 가능케 했으며 이 결과 시민사회의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정의로우면 고위 공직에 오를 수 없다는 자조들

[최창렬 칼럼] 개혁의 동력은 도덕적 권위

1970-80년대의 재벌 친화적 정책을 비롯한 각종 특혜와 지원으로 이룩한 압축성장은 절대빈곤을 해결했으나 주관적 관점에서의 행복감의 증가로 연결되지 않았다. 경제성장이 모든 가치에 우선했던 의식체계는 쿠데타로 집권한 정권의 태생적 한계를 메우기 위한 안보 이데올로기와 조응하면서 민주주의를 질식시켰다. 과도한 경쟁은 일상화됐고 양극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인위적 개편' 말고 가치와 연대로 재정렬하라

[최창렬 칼럼] 통합에 왕도는 없다

대선 이후 일주일 남짓 기간이 꽤나 길게 느껴진다. 문재인 대통령의 거침없는 소통 행보, 파격인사 등은 정권교체와 그동안의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 등을 새삼 실감케 한다. 문 대통령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방침을 밝힘으로써 소모적인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도 지시했다.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는 일단 친문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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