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4일 0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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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헌법과 1987년 헌법은 '일란성 쌍둥이'다…왜?
[파시즘의 어제와 오늘] 정치사법화와 헌법재판소에 대한 반성
대의 과두정의 유신헌법과 1987년 헌법은 일란성 쌍둥이 흔히 1987년 헌법은 민주적인 것이라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다. 비민주적 대의 과두정 및 관료 공화국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유신헌법을 그대로 빼닮았다. 딱 하나 대통령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뀐 것이 다를 뿐이다. 유신헌법 제1조, "권력은 국민이 뽑은 대리자에 의해 행사된다", 1987년 헌법
최자영 전 부산외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