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0일 16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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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왜 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나
[인권오름] 헌재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 선고를 받은 '유신시대 긴급조치'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뒷북치듯 위헌 결정을 발표했다. 긴급조치 1호로 징역을 산 오종상 씨가 낸 유신헌법 53조, 긴급조치 1호, 2호, 9호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10헌바70.131.170병합)에서 헌법재판소(소장
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간첩 취급 27년'…"그러고도 '조국 생각'해 달라고"?
[인권오름] 조작간첩 피해자 송기복 씨
어느 날 갑자기 정보기관에서 나온 사람이라며 무조건 끌고 가서,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며 진술을 강요할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무려 116일 동안 햇볕한줌 볼 수 없는 지하에 갇혀 외부와 단절된 채 고문에 의해 간첩으로 만들어 진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27년이 흘러 이제 무죄를 선고받았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아마 그 누구라도 속수무책
"식민의 역사는 현재형"
[오키나와 평화행진·②] "전쟁 사과 없이 평화 말하는 모순"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 그러나 기억해야할 사람들 오키나와는 태평양 전쟁기간(1937~1945) 동안 일본 영토에서 유일하게 지상전이 벌어진 곳이다. 미국은 일본 본토를 공략하기 위한 발판으로 오키나와를 공격했다. 당시 60만 오키나와 군민들 가운데 1/4이 숨졌다. 그만
"미군기지 있는 한, 진짜 평화는 없다"
[오키나와 평화행진·①] 평화적 생존권 위한 공동의 싸움
평화는 저절로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평화적 생존권을 향한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 행동의 물결을 이루어 전쟁의 바다를 뒤엎을 때 되찾을 수 있습니다. 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가 지난 5월 15~17일까지 있었던 오키나와 평화행진 참석하면서 평화운동과 국제연
가족관계등록부, 국가에 의한 '아웃팅'
[인권오름]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3개월 만에 피해사례 속속 드러나
호주제가 폐지되고 호적을 대신해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진 지 3개월이 지났다. 2008년 1월 1일부터 전 국민은 호적부가 아닌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개인별로 자신의 출생, 혼인, 사망, 국적 등을 확인, 증명할 수 있다. 지난 2005년 3월 2일 호주제 폐지를 주 골자로 하
"'가족'은 어디 가고 '여성'만 혼자 남나?"
[인권오름] 여성의 권리에 기초한 접근 필요해
"가족은 어디 가고 여성만 혼자 남나" 출근하다가 지하철 가판에 걸린 신문 머리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냐고? 아니 천만의 말씀! 여성언론의 리더라고 하는 <여성신문>의 969호(2월 26일자) 머리기사이다. 지난 2월 20일 정부 조직개편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