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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최신글

베트남·이라크에서 호르무즈까지…'미국에 끌려가는 한국'이라는 착각

[인권으로 읽는 세상] 침략전쟁 참전으로 이익 얻어온 한국, 멈춰서야

1964년 베트남 파병, 2003년 이라크 파병에 이어 2026년 호르무즈 파병 논쟁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해외파병 결정은 한국이 국제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선택해온 역사다. 만약 우리 스스로를 미국이 일으킨 전쟁의 피해자라고 여겨왔다면, 이번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한국이 전쟁을 통해 국제질서의 행위자로 역할해 왔음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지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극우'로부터 5.18을 구출하려면

[인권으로 읽는 세상] 출발점은 공론장이다

5.18이라는 사회적 기억의 빈틈 극우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는 데 사용해 온 상징과 표현이 '일베놀이'라는 이름을 달고 사회 곳곳에서 재생산되고 있다. 스타벅스 탱크데이와 배재고 사태에서 보듯, 국가폭력이 대기업의 마케팅에 활용되고, 학생들이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타벅스 가야지'를 외치며 5.18을 희화화한 것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지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전세대출 알선해 세입자를 '자발적 채무자'로 만든 건 국가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세사기, 범죄가 아닌 제도의 문제

지난달 14일, 여야 공동발의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률이 최소 50%는 보장될 수 있게끔 일정 금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최소보장제'와 함께 보증금 회수가 극도로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최소보장금을 '선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의 요구이기도 했다. 내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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