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4일 0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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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무엇을 잃고 무엇을 구했는가?
[보호출산제로 보호받는 고통] 보호출산제는 아동의 모든 권리를 온전히 보호하는가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정부는 보호출산제를 통해 잃을 수 있었던 아동의 생명을 구했다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8월 19일까지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부는 16명.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이 16명의 아기가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있었고, 이는 보호출산을 신청한 16명의 임부를 잠재적 영아살해범으로 보는 셈이다. 이것이 과연 맞는 말일까? 한 달간
조소연 사회복지연구소 마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