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1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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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정주민 전원 무죄…"강정포구 봉쇄 부적법"
[언론 네트워크] "'긴박상황' 증거 부족, 수상레저 금지 전 공무집행방해 불성립"
2012년 2월27일 서귀포시 강정마을 구럼비 발파를 앞두고 경찰이 강정포구를 봉쇄해 주민들의 해상 진출을 막은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경철 강정마을회장 등 강정주민 5명에 대해 29일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2012년 3월7일
제주의소리=김정호 기사
"원희룡, 영리병원 계획 철회하라"
[언론 네트워크] 제주 시민단체, 영리병원 반대 촉구 삼보일배
제주지역시민사회단체가 국내 1호 외국인 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삼보일배'에 나서는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22일 오전 10시 제주시 노형오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그룹과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영리병원 철회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이 열린 노형오거리는 국내 1호 외국인 영리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