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5일 14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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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연금개혁'이 틀린 이유? 국민연금은 '사보험'이 아니다
[기고[ 국민연금은 노후빈곤 위험에 집합적으로 대응하는 '사회보험'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난 9월 25일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더라도 '낸 돈보다 많이 받고', 세대별 보험료 차등화는 '세대 간 기여와 혜택이 다르므로 이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이라며 개혁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된 이후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개혁안에 동의하는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은 낸
제갈현숙 한신대 강사·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