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0일 2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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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정치인들은 '탄핵'을 주장하지 않나?
[기고] 탄핵과 광장은 만나야 한다
2016년 11월 12일은 87년 6월 항쟁 이후 최대 시민이 광화문에 집결할 역사적 하루가 될 것이다. 최근 며칠 동안 어떤 이들은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이야기하고, 어떤 이들은 혁명과 개헌을 외치고 있다.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즉각 하야로 모아지고 있다면, 정치권은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전제한 거국중립내각과 내년 봄의 조기 대선을 상정한 '일정 있는 퇴진
정상호 서원대학교 교수
일베 폭식 투쟁, 보고만 있어선 안 되는 이유
[시민정치시평] 2014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그 적들
지난 2월, 20세기 최고의 민주주의 이론가로 존경받던 미국의 로버트 달(Robert Dahl) 교수가 향년 98세로 타계했다. 필자의 '민주주의론' 강의에서 매 학기 빠지지 않고 사용되는 필독서 중 하나가 그의 저서인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Democracy and its Critics, 1989)이다. 여기에서 달은 플라톤이 이상(理想) 통치로 제시한
영호남부터 정당공천제 폐지하자
[긴급 제언] 박근혜, 정치 '암 덩어리' 제거 약속 지켜라
그 많던 정당공천제 폐지론자들은 도대체 다 어디에 갔을까?미리 밝혀 두지만 나는 정치학자로서 국회의원을 뽑든 지방의원을 뽑든 정당공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나의 신념과 상관없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부터 줄곧 정당공천제 폐지는 주요 정당 후보의 공통된 공약이었고, 국민 여론 역시 한시적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만큼은 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
민주당과 안철수의 정치적 자해행위
[시민정치시평] 민주개혁진영, 지방선거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우리가 몰랐던 2014년 6.4 지방선거의 4가지 특징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불과 10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에는 20여 년 동안 시행돼왔던 지방자치제의 묵은 과제를 점검하고 주민 주도, 지방 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의 청사진 제시라는 시대적 의미가 담
"문재인과 안철수, DJ-YS가 될 것인가?"
[시민정치시평] 역사적 과제를 분담하라
되풀이되는 분신과 투신의 역사 1987년 12월 5일 대통령 선거를 불과 열흘 앞두고 대전역 광장에서는 영세가구점 노동자였던 박응수(당시 29세)씨가 '군부독재 종식과 단일화 쟁취'를 외치며 분신하여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정확히 25년이 흐른 어제(11월 22일)
"MB는 '단임 대통령제'의 산물이다"
[시민정치시평] 이번 대선의 또 하나의 과제: 개헌의 청사진 마련
정치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선거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첨예한 사회적 갈등을 공약이라는 공론화 방식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지금 여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쟁이 한창이다. 주요 정당의 대표 선수로 누가 나올 것이며, 누가 청와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