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2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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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정비밀보호법에 어떤 비밀이 숨어있나?
[아시아생각]한국의 비밀보호법도 호시탐탐 의회 통과 노린다
일본사회가 법률안 하나로 들썩이고 있다. 지난해 연말 일본에서 특정비밀보호법을 의회에 통과시켰다. 특정비밀보호법에는 외교와 안보 등 4개 분야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특정 비밀"을 지정하고 누설한 공무원들에게 최고 10년의 징역형과 함께, 민간인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엄청난 반발이 일어났고, 지난해 12월 3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