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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 최신글

'기본소득 연계 국토보유세' 공약 탄생사를 기록하는 이유

[기고] 이재명은 명민했으나, 캠프는...

고 김기원 교수가 생각나는 시절 벌써 고 김기원 방송통신대 교수의 4주기가 다가온다. 그는 내게 캄캄한 길에서 갈 길을 보여주는 별과 같았던 선배였다. 어떤 어려운 문제도 그와 상의하면 답이 나왔다. 김 교수는 스스로 정치권에서 어떤 자리도 맡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그것을 공언했지만, 한국 경제를 개혁할 깔끔한 정책 방안을 개발해서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에게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
"민초의 눈물로 노무현의 가치와 꿈이 회복되길"

[노무현을 기억하며]"MB여,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

누가 노무현 대통령을 죽였을까? 유시민 전 장관은 정권, 검권, 언권에 노 대통령이 서거 당했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일반 국민들도 다들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들 세 권력의 노무현 죽이기는 그들만의 작품이었을까? 아니다. 협조자들이 있었다. 기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
"당신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해 곱씹어 봅니다"

[노무현을 기억하며] 종부세의 비극처럼, 당신도 가시다니…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끝장을 보고야 말겠다는 기세로 검찰이 수사를 한정 없이 이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러다가는 일 나지. 혹 노 대통령이 죽음을 선택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언뜻 뇌리를 스친 적이 있습니다. 머릿속을 얼핏 스쳐간 생각이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
"나성린 의원, 당신이 창피합니다"

[기고] 종부세가 창피하다고?

나성린 의원은 창립 이후 꾸준히 보유세 강화를 주장해 온 경실련의 정책위원장 출신이다. 그러므로 나 의원은 현행 보유세 강화 정책에 대해 창피해 죽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장기 정책으로서의 보유세 강화 정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밝히는 것이 순서다. 만일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종부세 무력화' 시동 거나?

[기고] 재경부의 돌연한 태도 변화를 보며

종부세 근간 허물기에 나선 재경부 재경부를 불쌍하다고 해야 할까, 기민하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용감하다고 해야 할까? 감히 인수위조차 입에 담지 못하던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방안을 서슴없이 내놓는다고 하니 말이다. 지난 6일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재경부는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11.15대책, 시장근본주의자들에 '백기투항'

[기고] 투기상황에서 공급확대는 불에 기름 붓기

이번에 수도권 일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집값 폭등은 올 상반기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다. 정책 당국자들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의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8.31대책과 3.30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휘될 것이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부동산 보유세 후퇴는 국민 기만극"

[기고] '실효세율 0.61%'는 '부동산 연정 제의'인가

8.31대책도 10.29대책처럼 되고 말 것인가? 청와대 관계자의 말대로 10.29대책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는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결과 '종이호랑이세'가 되고 말았다. 정부 여당은 이번에는 그때와 다르다고 강변해 왔지만, 돌아가는 판세가 너무 비슷하다. 8.31대책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
'보유세 강화 무용론'을 비판한다

<기고> '보유세 강화→임대료 상승'은 허구

보유세를 강화하면 장기적으로 주택 재고가 감소하여 임대료가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김 교수의 주장에는 중대한 오류가 포함되어 있다. 부동산 보유세가 건물보유세로만 되어 있다면 그의 주장이 옳다. 하지만 부동산 보유세에는 토지보유세도 포함되어 있다. 건물보유세는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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