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0일 2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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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생 노선이 정치 판세 바꾼다
[시민정치시평] 을지로위원회, 민생과 민주주의 일치가 과제
연말이다.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언론에 단골로 등장하는 시기다. '불우이웃돕기'의 관점이라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미담의 주인공으로 언론에 자주 등장할 자격을 갖췄다. 지난 5월 10일 공식 출발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그동안 소위
장흥배 경제민주화국민본부 기획팀장
그 많은 '을'들은 왜 모두 바보가 되었나?
[시민정치시평] 단결권과 집단적 교섭권이 중요한 이유
농심(갑)과 특판점(을)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의 말미에 나오는 조항이다. 이 조항이 유효하다면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 처벌을 포함해 갑이 무슨 짓을 해도 사실상 제재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한국타이어의 가맹사업인 T-Station 사업본부(갑)와 서울 송파 가맹점주(
경제민주화 공약 지키면 노예제로 간다?
[시민정치시평] 경제에 적용될 수 없는 민주주의는 껍데기
지난 2월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식에 맞춰 많은 언론이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한 '경제민주화 정책 평가와 전망'의 내용을 요약 보도했다. 송 위원은 "경제민주화가 최종적으로 도달할 곳은 관료주의"라며 "민주화라는 이름의 또 다른 전체주의
원숭이보다 못한 현대차의 공정함에 대한 관념
[시민정치시평]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철탑농성을 보며
영장류학자인 새라 브로스넌과 프란스 드 발 교수는 영장류에게 공정함에 대한 관념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2003년 흰목꼬리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결과 어떤 거래가 공정하지 않을 경우 흰목꼬리원숭이는 불공정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거래 자체를 거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