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2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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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5500만 원, 공직자 전관예우 없애려면…
[시민정치시평]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제도 보완해야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가 퇴임 후 법무법인에서 일하면서 3개월 동안 월평균 5480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월급이 보통사람들의 연봉 수준이다. 김진태 후보자뿐만이 아니다. 많은 고위공직을 거친 퇴직 공직자들이 재취업을 하고 상당한 대우를 받는다. 취업
장정욱 참여연대 시민감시2팀장
'공익제보 3관왕', 그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시민정치시평] 양심에 '안심을 빼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우리 사회의 부패를 해결할 가장 손쉬운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공익제보(내부고발)를 보호하고 장려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어온 것도 그 이유다.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이 그것이었고, 2011년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의 이유도 마찬
박근혜 인수위, 보안은 '철통'…기록은 '깡통'?
[시민정치시평] '보안'지키더라도 기록은 '보존'되고 '활용'되어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있는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들도 차기정부의 얼개를 그리고 있는 인수위를 지켜보고 있다. 인수위는 차기정부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을 비롯해서 향후 5년 그리고 그 이후까지 우리나라의 운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