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임수강 금융평론가 최신글

많이 빌린 탓? 빌려준 탓? 가계부채 증가로 이익 얻는 자 누구인가

[임수강의 진보금융 찾기]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기는 금융 시스템

많이 빌린 탓인가? 많이 빌려준 탓인가?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를 경고하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들린다. 국제통화기금(IMF)마저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 문제를 얘기하는 판이다. 지난달에 열린 2023년 한국–국제통화기금 연례협의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국제통화기금의 대표단장은 우리나라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임수강 금융평론가
문재인 정부, 세금으로 부동산 잡으려다 실패했다

[임수강의 진보금융 찾기] 文 실패한 부동산 정책, 을지로위원회는 제대로 평가했나

민주당 정부는 왜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는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최근 발간한 <민주당 재집권전략보고서>(이하 보고서)는 그에 대한 답을 주고자 한다.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된 보고서는 민생 개혁, 공정 경제, 주거 보장, 노동 존중, 산업 전환, 돌봄을 다룬다. 이 보고서의 발간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발간사에서 대선 패배의

임수강 금융평론가
새마을금고 사태 만든 '투자은행 따라하기', 이제는 규제를

[임수강의 진보금융 찾기] 새마을금고 위기와 금융 공공성

2011년 저축은행 사태의 교훈: 서민금융기관인가 투자은행인가? <멋진 인생(It's a Wonderful Life)>은 현재도 미국인들이 크리스마스 때 즐겨 보는 영화라고 한다. 협동조합형 마을금고와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의 갈등을 다룬 이 영화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거침없이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영화에는 위기에 빠진 마을금고에 예

임수강 금융평론가
尹정부 '무역 적자' 누적이 심상찮다…투키디데스 함정론에 빠진 한국 경제

[임수강의 진보금융 찾기] 중국 봉쇄를 부추기는 투키디데스 함정론

미국과 중국의 대립을 '투키디데스 함정'으로 묘사하는 것이 유행이다. 떠오르는 강대국과 기존 강대국 사이의 전쟁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이 말은 미국 하버드 대학의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가 2015년 <애틀랜틱>지에 "투키디데스 함정: 미국과 중국은 전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글을 기고한 것을 계기로 자주 사용되기 시작했다(사실 그 이전에 중

임수강 금융평론가
화폐라기에 먼 가상자산, 차라리 상품이다

[임수강의 진보금융 찾기] 부의 집중화를 부채질하는 가상자산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비트코인의 장점 가운데 하나로 탈중앙화를 내세웠다. 이들은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다수결 투표를 통해 내리는 합의 기반 의사결정 구조가 금융 민주화를 향해 가는 길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비트코인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분산되어 있는 상황을 가정한다. 만약 비트코인이 소수의 손에 집중되어 있다면, 또는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면

임수강 금융평론가
IMF 요구로 도입된 물가안정목표제, 노동자를 옥죄고 있다

[임수강의 진보금융 찾기] 물가안정목표제가 임금 억압 수단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4월 14일에 "중앙은행은 고물가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워싱턴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의 중요한 쟁점은 현재 주요 중앙은행들이 목표로 삼고 있는 물가상승률 2%가 적정한가 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토론자로 참여한 올리비에 블랑샤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물가상승률 목표를 현재의 2%에서 3%로 더 높여

임수강 금융평론가
공적자금을 통한 부실 금융기관 구제, 부자를 위한 사회주의?

[임수강의 진보금융 찾기] 공적자금을 통한 부실 금융기관 구제의 딜레마

지난 3월에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 스위스의 크레디스위스 은행과 같은 몇몇 금융기관들이 위기에 빠지자 이 금융기관들의 주주, 채권자, 고액 예금자, 그리고 영향력 있는 금융시장 분석가들은 즉각적인 국가개입을 요청했다. 실제로 정부들은 빠른 속도로 위기에 빠진 금융기관 지원에 나섰다. 정부들은 법으로 정해진 예금보호 한도와 상관없이 예금 전액을 보호해 주겠다

임수강 금융평론가
100여년 전부터 금융세력은 중앙은행의 독립을 추진해왔다

[임수강의 진보금융 찾기] 중앙은행의 민주적 통제가 더 중요하다

<프레시안>이 임수강 금융평론가의 진보적인 금융 정책 대안을 찾는 '임수강의 진보금융 찾기'를 매월 1회 독자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한국의 경제·금융 기사와 칼럼은 절대적으로 보수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가치에 기울어 있습니다. 대안을 이야기하는 목소리를 찾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임수강의 진보금융 찾기'는 기존과 다른 시각, 기존과 다른

임수강 금융평론가
'이주열 거품'과 한국은행 지도부의 강변

[기고] 금통위의 민주적 재구성이 중요하다

그린스펀 "풋", 그리고 그린스펀에 대한 엇갈린 평가 "그린스펀 풋"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 의장을 18년 넘게 지낸 앨런 그린스펀 금융정책의 핵심을 찌르는 말이다. 여기에서 "풋"이란 "풋 옵션"의 준말로, 특정한 가격에 자산(주식, 채권, 토지 등)을 팔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낸다. 풋 옵션을 가진 권리자는 자산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그 자산을

임수강 금융평론가
'미친 집값', 필요한 건 종합대책 아닌 단일대책!

[기고] 다주택자 담보대출 규제라도 제대로 하라

정부여당이 부동산 가격을 잡을까, 그 반대일까? 정국이 단순 명쾌하게 정리되어 가는 모습이다. 정부여당이 부동산 가격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부동산 가격이 정부여당을 잡을 것인가?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그 동안 여러 차례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는 잠잠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세력을 키워 이제는 정부여당의 운명에 칼을 겨누는 형국에 이르렀다

임수강 금융평론가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