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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욱 변호사 최신글

"가계부채 해결 위한 가장 경제적인 해법, 그건 바로…"

[경제 민주화 워치] 개인도산특례법 제정을 제안한다

경제 민주화는 지난 대선을 관통한 화두였습니다. 이 화두를 잘 풀어가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제 민주화에 관한 논의는 무성하지만 이뤄진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갈 길은 멀지만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인 경제 민주화를 위해 다시 한 걸음씩 내디뎌야 할 때입니다.이에 프레시안은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위한 국

이헌욱 변호사
'제2 남양유업 사태' 예방하고 싶다면…

[경제 민주화 워치] <4>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해야

대리점 거래 공정화를 위해서는 현행 공정거래법 개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별도로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대규모 유통업에서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이헌욱 변호사
'도박' 문제라며, 정부는 왜 '합법적 도박' 허용할까?

[시민정치시평] 도박 산업 어떻게 할 것인가

필자와 도박규제 운동을 같이 하고 있는 전국도박피해자모임의 정덕 대표님은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세계 최대의 피혁가공 수출 회사를 일군 상장기업 회장님이었다. 정덕 대표님의 인생은 어느 날 우연히 방문한 강원랜드를 계기로 극적인 변화를 겪게

이헌욱 변호사
고리대 규제하면 서민들이 피해본다고?

[시민정치시평] 고리대는 자금공급이 아니라 약탈

"사납금 납입에 어려움을 겪는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연 120%의 이자 2050만원을 받았다.", "경마장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3만원에서 30만원 범위로 돈을 빌려주고, 1달 뒤 휴대폰 요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연 514%~900%의 이자를 받았다.", "사채를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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