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0일 2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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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권한 분산과 타이밍이 중요하다
[시민정치시평] 검찰, 악당 무찌르고 정의 수호할 단 하나의 허가받은 권력?
검사는 범죄를 수사하고, 법원에 그 죄를 묻는다. 법은 검사에 대해서 '공익의 대표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지칭한다. 어떤 공무원이든 국민을 대신하여 공권력을 행사하지만, 검사는 사회의 악(惡)을 규정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보다 정확히
이진영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