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6일 0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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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어 프리' 장애인 차별 없는 복지국가 독일의 오늘
[복지국가SOCIETY] 우리나라 장애인 이동권 현실과 독일 사례가 주는 교훈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동조 후단에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은 추상적으로는 행복을 실현 또는 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 내릴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행복한 사회·경제적 생활을 할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 등으로
이주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