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0일 2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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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는 노무현의 배신? 개과천선?…성공!"
[한미FTA 뜯어보기 511 : FTA 현미경&망원경(끝)] '금융화'와 한미FTA(下)
이처럼 금융화된 사회경제 시스템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이해관계는 무엇일까. 당연히 금융 투자자의 이익이다. (주주는 금융 투자자의 일종이다.) 국가에게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 역시 '금융투자의 수익 보장'이다. 그래서 국가는 물가인상을 야기하기 쉬운 재정
이종태 금융노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원
'혈맥 팔아 돈버는 세상' DJ가 열고 盧가 끌고
[한미FTA 뜯어보기 507 : FTA 현미경&망원경(7)] '금융화'와 한미FTA(上)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일반 상식'이 있다. '자유시장의 상징'이라는 미국. 투자자는 '국경을 넘어, 규제의 어둠을 넘어' 자유로워야 한다는 '사상의 조국', 미국. 그런데 이 나라의 은행이나 대기업에 '자유롭게' 투자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