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4일 2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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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서이초 사건 막기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해야 할 일
[서이초 1년, 실패한 교권 5법을 넘어] ⑤ 생활지도 고시 현실화, 저경력 교사 지원 등 필요
앞선 기고문들은 주로 법의 문제를 비판하고 법 개정 방향을 제안했다. 그러나 법만 바뀌면 학교 현실이 바뀔까? 반대로 법이 바뀌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우리는 지난해 발표한 성명서에서 교육부와 교육청만 제 역할을 했더라도 서이초 사건 같은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법, 초·중등교육법 등 교사를 고통 속으로
이종석 따돌림사회연구모임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