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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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혼란,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창비 주간 논평] "정부여당, 대선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 다시 세워야…"
부동산 문제로 평범한 국민들의 고통이 심각하다. 현실을 보면 정책 실패를 부인하기 어렵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시장이 할 일, 국가가 할 일을 잘 구분하지 못한 것이 정책 실패의 출발점이다. 국가가 규제를 남발하면서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주거 공공성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정부가 부동산 가격에 무관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일영 한신대 경제학 교수
제3차 산업혁명은 에너지혁명
[창비주간논평] 성장·발전 동력으로서의 에너지전환
진보개혁세력의 실책과 자멸적 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세계경제와 서민경제의 불안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유럽이 난조를 보이는 한편 지도부 교체기에 들어선 미국과 중국은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경제에는 장기불황의 조짐이 뚜렷하다. 이에 대해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