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04월 06일 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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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일괄타결' 아닌 '사안별 접근' 필요"
[미래연 주간논평] "계류중인 법안은 2004년 부시행정부 법안과 닮은꼴"
최근 우리 사회에서 '북한인권법'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북한인권법은 2005년부터 한나라당이 주도해 입법을 시도했고 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북한인권법의 통과 여부는 향후 대북정책의 방향을 예견할 시금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가 필요하다.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는 문명세계의 수치이며 그 1차적 책임은 당연히 김정일
이용중 동국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