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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최신글

히키코모리·프리터·니트? 소득을 보장하라!

[복지국가SOCIETY] 청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사회권으로서의 소득 보장

우리나라는 서비스 경제로 진입하면서 기술의 발전, 재화에서 서비스로의 소비 패턴 변화, 서비스 부문 노동 수요의 증대를 겪어왔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주목할 변화는 서비스 부문의 일자리가 주로 저숙련과 비정규직 위주로 확장됨으로써 여성, 노인, 이주자, 청년 등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이 서비스 부문의 노동 수요를 주로 충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통적 산

이승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쉬운 해고 제도, 하려면 유럽처럼 하라

[복지국가SOCIETY] 안정성 없는 유연화의 위험

정부의 노동 시장 양대 지침은 노동자에게 이로운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015년 9월 15일 현재의 노동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공동 인식 하에, 노동 시장 구조 개선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이 노사정 최종 합의의 주요 내용은 노·사·정 협력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 노동 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 안전망 확충, 그리고 마지막으

이승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노인 워킹푸어 문제, 해결할 의지는 있나?

[복지국가SOCIETY] 노인 워킹푸어들의 나라

"근로 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1970년 11월 13일,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의 하늘에는 한 청년의 호소가 뜨거운 불길과 함께 높이 올랐다. 극심한 저임금과 장시간 근무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라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 요구'에 대한 외침이 아직도 들리는 듯하다. 그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 지금 살아 있었다면 아마도 칠순 즈음의 노

이승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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