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2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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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창비주간논평] 삼성 특검과 쇄신안에 대한 유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증권거래법 위반. 2008년 4월 17일 삼성특검이 이건희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다면서 제시한 죄명이다. 나머지는 무혐의다. 그리고 4월 22일 삼성은 이건희 회장의 퇴진과 전략기획실 폐지 등을 담은 경영
이상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