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0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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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 복지국가 진영은 어디로 가야 하나?
[복지국가SOCIETY] 대선 이후,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제언
대선 이후,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제언 이 상 이 () 12월 19일, 제18대 대선이 박근혜 후보의 당선으로 막을 내렸다. 먼저, 박근혜 당선자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 그리고 문재인 낙선자에게는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 양 후보 진영 모두 열심히 뛰었고, 우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학교 교수
참여정부 실패를 인정한 노무현의 성찰은…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 증세 제대로 할 후보를 뽑자"
10월 21일,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의 주요 직책에 있던 9명의 친노 인사들이 그 자리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당 내외의 비판적 여론에 신경이 많이 쓰였던 모양이다. 나는 이것을 그들의 선거 전략이라고 본다. 친노 세력의 재집권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아주 작은
'안철수 현상'의 올바른 해법
[복지국가SOCIETY]"문재인 후보, 먼저 민주당부터 혁신하라"
'안철수 현상'의 올바른 해법 이 상 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학교 교수) 우리나라가 점차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는 경제사회 생태계를 향해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민생의 불안으로 인해 사
"한명숙, 무사만루 찬스에서 무득점"
[복지국가SOCIETY] 민주통합당이 처한 위기의 본질
지난 1월 15일 민주통합당이 출범할 때만 해도 분위기는 매우 좋았다. 많은 전문가들이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이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다. 나도 그랬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다. 당시 민주통합당은 꽃가루 효과(컨벤션 효과)에 더해 지난 4년 동안 누
"의료민영화 저지 넘어, 이젠 '무상의료'!"
[복지국가SOCIETY] "건강보험, '더 내고 더 받는' 개혁 필요"
의료민영화 저지를 넘어 사실상의 '무상의료 시대'를 열자 이 상 이 () 지금까지 우리는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을 지속해왔다.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저지 투쟁의 상징으로 거론되는 '제주대첩'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이제 '저지'를
"민주통합당-새누리당 헤쳐 모여야 한국이 산다!"
[복지 국가로 가는 길] <자유주의는 진보적일 수 있는가>
작년 봄 쯤의 일이다. 당시 진보신당 대표 조승수 의원은 진보정당이 자유주의 세력인 민주당이나 국민참여당과 통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그 논리로 '보수-자유(중도)-진보'의 3정립론을 내세웠다.조승수 의원이 이러한 3정립론을 주장하게 된 데에는 이 구도가 지금의 정치 현실을 잘 설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또 그러해야 한다는 그의 지론이 담겨
"죽산 조봉암의 못 이룬 꿈, 보편적 복지는 시대정신"
[복지국가SOCIETY] "50여 년만에 찾아온 복지국가 건설의 호기"
1959년 7월 31일은 죽산 조봉암의 사형이 집행된 날이다.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합법적 혁신정당인 진보당을 결성하였고, 1956년 5.15 대선에서 216만 표(득표율 23.8%)를 얻었던 진보당 당수 죽산 조봉암에게 이승만 정권은 간첩혐의를 씌워 그를 법살 하였다. 그리고 2011
"언제까지 '각자도생 사회'에 머무를 건가?"
[복지국가SOCIETY] 이명박 정권 3년과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
지난 2월 25일로 이명박 정부가 집권 4년을 맞았다. 2007년 대선에서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삐걱대기 시작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치며 재벌과 자본의 요구에 관심을 집중했고, 이에 더해 시장주의 교육정책, 국민
국가가 해주면 다 망한다? 이 나라를 봐!
[프레시안 books] 신필균의 <복지국가 스웨덴>
복지국가 스웨덴(후마니타스 펴냄)의 저자 신필균은 스웨덴 정부 장학생으로 스톡홀름 대학교에서 사회학 석사를 취득한 사회복지분야의 실천적 전문가로, 참여정부의 정책기획수석실 비서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을 지냈다. 이렇듯 사회복지의 이론과 실물에 밝은 전문가가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향한 긴 여정에 나설 우리에게 길라잡이 역할
"'낡은 진보'…언제까지 NL-PD 타령인가?"
[복지국가SOCIETY] 우리시대의 진보와 깨어있는 시민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이 말도 옛말이니 요즘은 10년이면 강산이 더 자주 변할 법하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발전한다는 뜻일 게다. 그런데 잘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대한민국의 진보, 즉 오래된 진보의 낡은 사고다. 단언컨대, 낡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