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2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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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가 가져올 디스토피아
[인권오름] '주식회사 병원', 영리법원이 허용된다면?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이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다. 의료 민영화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이다. 하나는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시켜 현재의 건강보험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는 연초에 병의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라는 형태로 드러난 바 있다. 하지만 당연지
이상윤 건강연구공동체 상임연구원
"'블랙리스트'가 국민 건강을 증진시킬까?"
[인권오름]혈액관리법 개정으로 확인하게 되는 한국의 인권감수성
주변 사람들이 의료기관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성토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된다. 얘기인즉슨 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앞장서야 할 의료인들이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전제가 잘못 되었다. 역사 속에서 의료인들이 환자들의
"이러다 건강보험이 파산하면 어떡하니"
[인권오름] 아버지가 건강보험 재정을 걱정하는 이유
나의 아버지는 고혈압, 당뇨, 간경화 환자이다. 나의 어머니는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이다. 두 분의 나이가 이제 60대를 넘어 70대를 바라보고 있으니 두 분의 질병력이 특이한 것은 아니다. 병의 특성상 두 분 모두 1년 365일 약을 먹어야 하고 꾸준한 생활습관 교정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