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가 가져올 디스토피아

[인권오름] '주식회사 병원', 영리법원이 허용된다면?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이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다. 의료 민영화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이다. 하나는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시켜 현재의 건강보험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는 연초에 병의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라는 형태로 드러난 바 있다. 하지만 당연지정제 폐지는 국민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정부는 당연지정제 폐지 정책은 검토하지 않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정부가 당연지정제 폐지 정책을 철회했다고 해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과 '건강보험 고사 작전'까지 폐기한 것은 아니다. 정부는 민간의료보험사에 개인의 질병 정보를 넘겨주는 등 특혜를 제공하여 민간의료보험 시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는 민간의료보험 시장을 키워서 건강보험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려는 전략이다. 건강보험 제도를 말라죽게 만들려는 것이다.
  
  의료 민영화 정책의 두 번째 방향, 영리병원 허용
  
  민간의료보험 제도의 폐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졌다. 영화 <식코>도 민간의료보험의 해악에 대해 주로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지면에 얘기하려는 것은 의료 민영화 정책의 두 번째 방향에 대한 것이다. 그것은 영리병원 허용이다.
  
  한국에는 아직까지 영리병원이 없다. 법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외국법인 혹은 외국인 투자 법인이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아직 영리병원이 들어서진 않았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 제주도에 국내 법인도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개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 법인이나 외국인 투자 법인에게 허용하는 것과 국내 법인에게 허용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국내 법인에게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순간 그 폐해는 더욱 치명적일 것이다.
  
  주위 사람들에게 이명박 정부가 영리병원을 허용하려 하니 문제라고 얘기하면 받게 되는 질문이 있다. "한국의 병원들이 그럼 지금까지는 영리 추구(돈벌이)를 하지 않았던 건가요?" 대답하기 그리 쉽지 않은 질문이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렇다. 지금까지 한국의 병원은 법적 형식과 별개로 돈벌이를 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한국 병원은 모두 비영리기관이다. 그래서 법적으로 비영리기관인 병원이 돈벌이 위주의 진료를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많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현재처럼 비영리법인으로 돈벌이를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된다. 영리병원은 한 마디로 주식회사 병원이다. 병원에 자본 투자가 가능하도록 만들고, 병원이 낸 이윤은 투자자에게 분배하거나 다른 곳으로 투자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현재 병원은 환자를 진료해서 이윤이 나더라도 그 이윤을 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배당할 수 없다. 법적으로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이것을 풀어 병원으로 돈의 들고 남이 수월해지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영리병원의 돈벌이는 차원이 다르다
  
  선진국치고 영리병원을 활성화하는 나라는 미국 외에 없다. 유럽의 나라에서 일부 허용하고 있지만 이는 공공의료시스템을 확실히 갖춘 상태에서 추진되는 것이라 차원이 다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영리병원이 판치는 미국에서조차 영리병원에 대한 비판이 높다.
  
  첫째, 영리병원은 의료비 지출을 높인다.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비영리병원에 비해 영리병원의 의료비는 더 비싸다. 그 이유는 당연하다. 영리병원은 돈벌이를 최고의 목표로 추구하는 병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환자 1인당 진료비를 더 비싸게 받는다. 그래야 주주들에게 배당할 이윤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리병원은 CEO의 연봉도 매우 높다. 보통 비영리병원 CEO의 9~10배의 연봉을 받는다. 진료비용이 아닌 행정비용도 높다. 다양한 돈벌이 행위를 위한 행정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한편 영리병원은 부당 청구 등 '사기' 행위를 통한 보험청구 조작률도 높다. 이 모든 상황이 영리병원의 진료비를 높이고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킨다.
  
  둘째, 영리병원은 의료의 질도 낮다. 영리병원은 진료비가 비싸니 더 좋은 진료를 제공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영리병원 환자의 사망률이 비영리병원 환자의 사망률에 비해 높다. 이는 비용 절감을 위해 필수 인력을 줄이고 미숙련 인력을 활용하거나, 더 싼 약을 사용하고 필요한 의료 물품의 양을 줄이는 등의 꼼수를 부리기 때문이다.
  
  영리병원 추진, 세 가지 세력의 세 가지 이유
  
  미국에서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비판이 많은 영리병원을 누가, 왜 한국에 도입하려고 하는 것일까? 세 가지 세력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를 추진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 시장을 넓히려는 보험회사, 자본 조달을 원활히 하려는 병원자본, 가진 사람들만을 생각하는 정부 관료. 이들이 주축이 되어 건강보험을 말라죽게 만들어 환자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최종적으로는 보험회사, 제약회사, 병원자본만 좋은 미국식 의료제도를 만들려고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뿐만이 아니다. 한국에도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그것이 환자에게 미칠 영향은 크다. 몇 개 병원만 영리병원으로 설립되더라도 그 효과는 다른 병원에 미친다. 영리병원이 퍼뜨리는 돈벌이 위주의 진료 행태는 급속도로 다른 병원에 퍼지기 때문이다. 필요 없는 검사나 시술을 하는 것은 약과다.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처럼 돈 안 되는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이 줄어들 수도 있다. 전반적으로 진료비가 높아질 것이고 그에 따라 저소득층은 병원 가기도 힘들어질 것이다. 생각하기 싫은 디스토피아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글은 주간 인권신문 <인권오름>에도 실렸습니다. <인권오름> 기사들은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에 대해 알려면, http://www.freeuse.or.kr 을 찾아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