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6일 15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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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노동부라면, 노동자에겐 없느니만 못하다"
[복수노조 1년, 사라지는 노동권 ③] 사라진 정부, 늘어난 불법
복수노조 도입의 취지는 '노동3권의 확대'에 있다. 그러나 각각 시행 1년과 2년 차를 맞은 복수노조-타임오프 제도의 효과는 오히려 노동권을 억압하고 축소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정부가 초법적 잣대와 자의적 행정권을 무기로 삼고 있는
이상우 금속노조 정책국장
파업이 있었던 곳에는 반드시 복수노조 나타난다?
[복수노조 1년, 사라지는 노동권·①] 창구단일화 제도, 어용노조만 키운다
지난해 7월 1일 시행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의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사업장단위에서도 자유롭게 제2, 제3의 복수노조를 만들 수 있다. 둘째, 그러나 산업평화와 교섭비용 절감을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거쳐 과반수 노조에게만 교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