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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 최신글

노인 부모에게 드리는 용돈 40만 원, 자녀 허리도 휜다

[복지국가SOCIETY] 노후 보장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역귀성이 늘고, 해외여행 가는 황금연휴 기간쯤으로 여겨지는 등 명절로서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다고는 하지만, 설은 여전히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이다. 교통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아직도 매년 3000만 명 정도가 설 연휴 기간에 귀성이나 귀경 등 어떤 형태로든 고향과 부모를 찾아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부양의 책임을 놓고 고민하는 자식들설 연휴에 귀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
진짜 '새 정치' 하고 싶다면 비례대표부터 늘려라

[복지국가SOCIETY] 제2의 민주화 운동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이든 지방의원이든, 별로 하는 일 없이 권력만 누리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의원 숫자 늘리기에 대해 우리 국민의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음을 잘 안다. 현재의 구조에선 의원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민의가 더 잘 반영되는 것도 아니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
출산 비용은 100만 원, 산후 조리 비용은 300만 원?

[복지국가SOCIETY] 산후 조리원, 이제는 국가가 지원·관리해야

대한민국의 산모라면 누구라도 출산 후 편안하게 산후 조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같이 심각한 저출산 국가에서는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 복지국가는 국민들이 삶에서 복지를 체감할 때 그 힘을 얻는다. 이제 비용 부담 없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
박근혜, 재벌 로비 뚫고 성공하려면…

[복지국가SOCIETY] 비과세 감면 폐지와 복지 증세 수용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5년 동안 매년 3조 원 정도씩, 총 15조 원을 비과세 감면 축소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2012년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 개정 결과를 보자. 행정부의 방안 중에서 실제로 제안된 비과세 감면 축소는 15개 항목, 총 1505억 원에 불과하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
양육수당 정책, 이대로 좋은가?

[복지국가SOCIETY] 국공립 어린이집 늘려야

다른 부분과 달리, 우리나라의 보육을 포함한 육아 지원 정책은 질적 성숙의 단계를 충분히 거치기 전에 양적으로 너무 확대된 측면이 있다. 지원되는 금액에 비해 지원의 효과와 국민의 체감도가 낮은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특히, 정권 출범 초기에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
'진짜 복지국가' 꿈꾸는 이들에게 띄우는 편지

[복지국가SOCIETY] 차기 정부의 과제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역할

지난 11월 15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5주년 기념행사를 하였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날씨에도 전국에서 모인 회원들과 관련 단체들의 참여로 뜨거운 열기 속에 행사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창립 5주년을 맞으면서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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