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0일 2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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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입으론 '경제 민주화' 실제론 'MB 계승'?
[경제 민주화 워치] <6> 경제 민주화와 노동 시민권
우리 경제의 민주화를 논의하면서 손쉽게 잊고 있는 영역이 있으니, 다름 아닌 노동 현장이 그것이다. 사실, 자본주의의 오랜 역사를 통해 경제 민주화의 당위성이 제대로 구현된 것이 바로 노동 시민권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
'추미애 노조법' 시행 이후 노사관계는?
[창비주간논평] 단체교섭의 제약과 전임자 축소는 활동 기반 악화 부를 것
'추미애 노조법'이 한나라당 법안에 비해 일정하게 개선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12·4 노사정합의나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안의 법리(法理)적 프레임에 갇혀 헌법에서 보장하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합법적으로 제약하는 치명적인 결함을 떠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