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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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보건·복지'를 외국자본 손에 넘길 건가
[한미FTA 뜯어보기 11] 북미자유무역협정의 교훈
정부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속성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며 일방적으로 스크린쿼터의 축소를 결정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협상 추진 의지에는 한미 FTA가 스크린쿼터로 대표되는 문화 영역뿐 아니라, 환경, 의료, 복지 및 기타 공공서비스 등 광
이동호 미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