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1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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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합의의 진짜 주인공은 펜타곤?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박근혜 정부, 유연하게 대처한 진짜 이유
8.25 판문점 합의로 일단 전쟁 위기를 넘겼다. 참 잘 된 일이다. 남북 당국 모두가 진지하게 노력했다.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받을 일이다. 판문점-서울과 판문점-평양 사이의 핫라인은 지난 22일과 23일, 그리고 24일 몹시 붐볐을 것이다. 그런데, 서울-판문점-평양만 바빴을까. 미국 발 뉴스는 워싱턴도 덩달아 몹시 바빴음을 알려준다. 물론 워싱턴이 동맹
윤효원 인더스트리올 컨설턴트
"롯데, 치매 걸린 레이건이 미국 통치하는 꼴"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롯데 노동조합 유감
참으로 오랜만에 들어본다. 재벌 그룹의 노동조합 모임. 지난 5일 롯데월드에서 신동빈 지지 선언을 위해 기자 회견을 자청한 롯데그룹노동조합협의회를 두고 하는 말이다. 전날엔 롯데 경영진이 신동빈 지지를 선언했다. 노사가 한 몸 되어 짜고 치는 고스톱을 보는 모양새다. 노동조합의 역할은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익을 개선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전체 노동
"박근혜, 밥만 먹고 똥은 싸지 말라 한다"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단체 교섭 본질은 인사 경영권 '침해'
단체 교섭에서 단체는 누구와 누구를 말하는가 물으면 노동자와 고용자로 답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단체 교섭에서 말하는 단체는 노동자와 노동자가 집단으로 한데 묶이는 걸 뜻한다. 고용자(employer), 즉 대한민국 노동법 용어로 사용자는 교섭 단계에서 등장한다. 단체 행동을 보면 쉽게 이해된다. 단체 행동의 대표 방식인 파업은 노동자끼리 하지 사용자가
"박근혜 기어이 루이16세가 되고 싶은가?"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공주' 박근혜의 '행정 독재'
창조 경제를 넘어 창조 정치의 시대라 할 만하다. 행정 입법이라는 군주정의 논리를 등장시키다니 놀라 벌어진 입을 다물 수 없다. 하기야 창조 경제 한다는 나라에서 중소기업은 자금 없어 무너지는데 독점 자본들은 연합해 세계 최대의 면세점을 짓겠다고 설쳐대고 있으니, 정치도 그리되지 말라는 법 없다. 시행령 상위의 통치 시행령이란 뭔가.국회가 만든 법률을
"중국군이 북한에 탄저균 반입했다면…"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미 '탄저균 반입' 사태, 남한은 주권국?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나라꼴이 말이 아닌데 정권 주체들은 실감 못하는 모양이다. 이들은 주관에 치우쳐 객관의 시각에서 사태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념에 사로잡혀 색안경을 끼니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권력욕에 물들어 인식의 균형을 잃은 지 오래다. 상식 가진 사람이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가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웃기는지 안다. 박
배신당한 혁명…부패로 살찌는 "붉은 자본가들"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해방 40년 베트남, "붉은 자본주의"로 가는가?
베트남 노동조합 간부가 말했다. "나는 공산당원이지만, 우리 아들은 공산당을 싫어하고, 다당제를 주장한다. 아마 내 아들이 기성세대가 될 쯤엔 다당제가 되어 있을지 모른다." 예순 정년이 일 년 남은 그는 하노이의 보통 시민처럼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 "부패는 모든 곳에 퍼져 있다. 내가 몸담은 노동조합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는 한국에는 부
"엄마가 조각 났다…이를 주워야 했다"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월남 패망인가, 베트남 해방인가
베트남 수도 하노이다. 거리에 나가면 1975-2015이라 쓰인 네온사인을 쉽게 볼 수 있다. 정확히 40년 전 자본주의자가 이끈 베트남 공화국은 무너져 사라졌다. 공산주의자가 이끈 베트남 민주 공화국은 승리해 오늘날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됐다. 40년 전 오늘, 민족 해방은 달성됐고, 계급 해방이 멀지 않은 듯 했다. 미국과 한국은 '자유'를 위해
'사회주의' 부추기는 불순한 박근혜와 그 일당들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제발 노동 3권을 보장하라!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가 '사회주의자'로 가득찬 모양이다. 계급 평등과 보편 복지라는 좋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법률의 해석·집행·판정을 독점한 관료의 지배 그리고 소수 지배층의 부와 권력 독점을 초래했던 나쁜 사회주의 말이다. 고용노동부가 상시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 협약 3000개에 대해 일제 조사 후 "시정 지도"에 들어간다는, 지금껏 민주주의를
"여자는 '한 끼' 식사, 남자는 바로 쏴 죽였다"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박근혜 대통령이 호찌민 묘를 찾아간 이유
베트남 출장을 다녀오던 길이었다. 해가 동산 위로 떴다. 길가엔 개나리가 활짝 폈다. 산 중턱엔 진달래가 꽃망울을 터뜨렸다. 라디오 뉴스엔 진해 벚꽃이 한창이랬다. 찬 기운을 느꼈지만 창문을 열어놓았다. 아침을 머금은 봄 내에 코가 간지러웠다. "어느 나라 다녀오세요?"점잖은 말투의 운전사는 일흔 넘어 보였다."베트남요. 하노이 들어갔다 다낭 거쳐 호찌민에
"이완구는 되고, 대기업 노동자는 안 돼?"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기득권층, 제 눈의 들보부터 봐야"
대한민국은 세습의 나라다. 재벌들은 3세를 넘어 4세로 세습이 넘어가는 추세다. 수천억을 넘어 수조 원에 달하는 재산만 세습하는 게 아니다. 재벌 회장이라는 일자리도 세습한다. 자리를 세습하면 권력은 저절로 세습된다. 한 세대 25년. 네 세대를 합치면 100년이다. 1910년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며 본격 등장한 대한민국 자본주의 역사와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