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2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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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취임사에 스스로 사망 선고?
[경제 민주화 워치] <5> 세제 개편안 논란과 후퇴하는 경제 민주화
세제 개편안 논란을 축으로 해서 7월 하순부터 8월에 걸친 시기는 당·정·청 차원에서 복지와 경제 민주화를 지지하는 논리로부터 경영권 위협과 경쟁력 약화 논리로 무게추가 확연히 기우는 하나의 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는 복지 및 경제 민주화를 경제 활성
유철규 성공회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