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5일 10시 58분
홈
오피니언
정치
경제
사회
세계
문화
Books
전국
스페셜
협동조합
진짜 '김용균법'은 아직 멀었다
[기고]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김용균법' 이 되기 위해서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법')은 변화된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를 반영해 법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원청 및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했다는 점, 오랜 기간 사회적으로 요구되던 노동자의 알 권리 및 참여권 확대 요구를 일부나마 반영했다는 점 등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개정법이 산업 현장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질지는 의문인 상황이다
유성규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