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1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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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의 '기본소득 삼불가론'에 반박한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릴레이기고] 기본소득 위한 증세 정치로 복지 지출 늘려야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사람은 저마다의 이유가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은 비슷한 이유로 반대한다.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를 비틀어보았다.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논리 가운데 ‘사회주의 배급제’와 기본소득을 같이 보는 낡은 시각을 제외하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오준호 용혜인 의원 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