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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식 변호사 최신글

"대법원장은 신영철 대법관을 징계절차에 회부하라"

[기고]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길을 오직 그것뿐"

대법원장에 고함. 신영철 대법관을 징계절차에 회부하라 지난 5. 8. 신영철 대법권의 재판 간여에 관하여 논의를 진행해 온 공직자윤리원원회는 '징계' 권고가 아닌 '경고 또는 주의 촉구를 권고'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 지었다. 그 후 이러한 결론의

오윤식 변호사
"미네르바 구속…또 '존재의 이유' 망각하나"

[기고] 사법부, 뒤늦은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미네르바 구속영장 발부를 접하면서 간첩사건에서와 같은 독재시대의 사법부의 잘못이 상기된 것은 필자만의 기우일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많은 법률가들이 구속영장 발부에 대하여 우려와 유감을 표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많은 국민들도 그렇다고 본다.

오윤식 변호사
"조성민에게 돌 던져 될 일이 아니다"

[기고] 조성민의 두 자녀를 위한 변론

조성민이 신탁제도를 통한 재산관리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두 자녀를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재산 관리의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모두 조성민을 더 이상 비난만 하지 말고, 그가 약속한 말을 지키는지, 두 자녀의 복지와 행복을

오윤식 변호사
"'방패'로 시위대 '공격'은 위법"

[촛불의 소리] "경찰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 그만두라"

정부가 지난 5월 29일 굴욕적이고 매판적인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15호)를 강행하자 전국민의 분노, 항의, 재협상 요구가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다. 경찰은 연일 계속되는 촛불집회, 가두시위를 점차

오윤식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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