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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최신글

재난 이후의 시간을 살아가는 법

[인권으로 읽는 세상]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운동이 만들어갈 변화

얼마 전 10.29 이태원참사 1주기 추모문화제에 참여한 시민들과 유가족들은 한목소리로 외쳤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제정하라",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오래전부터 여러 번 외쳐왔던 구호, 익숙해져 귀에 익을 만큼 반복되는 호소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그토록 오랫동안 외쳐왔음에도 미처 이뤄지지 못한 요구이기도 하다.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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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생의 '학습'할 의무, 교사의 '순종'할 의무만 강요한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도 안전하지 않은 학교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서울 서초구에서 한 초등 교사의 죽음이 알려진 이후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호소가 이어졌다. 과중한 교사의 업무량과 학급당 학생 수, 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교원 수, 계속 줄어만 드는 교육 예산, 외부 민원과 상급자의 업무 지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이 교사 개개인이 알아서 모든 일에 책임져야 하는 현실 등이 드러났고, 사망한 교사를 추모하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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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지는' 가족이 아니라 '구성하는' 가족이 필요하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생활동반자법 발의,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상상하자

최근 국회에서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생활동반자법)'이 처음으로 발의되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용혜인 의원실은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받고 각종 사회제도의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국민은 더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소위 '정상가족'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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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여전히 '금기의 단어'인 이유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막연한 공포를 넘어서기 위해

한국에서 최초로 에이즈 환자가 보고된 것은 1985년의 일이다. 이렇다 할 예방법도 치료법도 없어 에이즈를 '20세기 흑사병', '죽음의 질병'이라고도 부르던 시기였다. 질병에 대한 정보가 부재한 자리를 공포와 배제가 채웠다. 여타의 감염병에 비해서 에이즈(AIDS,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는 유독 공포의 대상이자 차별과 배제의 근거로 작동하곤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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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까지만' 허락하는 국민동의청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참정권 보장은 '청원 기회 확대'에 그칠 수 없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두 명의 활동가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도보행진을 진행 중이다. 최종 목적지인 국회에 도착하는 날은 11월 10일. 이날은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회에 전달된 차별금지법 심사 기한의 마지막 날이다. 당초 9월 초까지였던 심사 기한을 두 달씩이나 연장하면서도 제대로 된 심사도 하지 않은 채 어영부영 시간만 보내고 있는 국회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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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누구와 함께 어디로 전환할 것인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속 가능한 방역 체계 구축해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좀처럼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7월 7일 이후로 두 달여간 네 자릿수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치 역시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는 중이다. 이미 일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팬데믹을 살아오며 나름대로 새로운 삶의 방식에 적응했다고 생각했는데, 유독 변화한 일상의 조건이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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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은 합리적인 차별?...능력이 아니라 '넘을 수 없는' 신분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관습이 된 학력 신분제를 철폐하기 위해

장혜영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서 교육부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학력은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른 결과이므로, 학력에 의한 차별은 합리적이니, 차별금지 사유에서 '학력'은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경쟁과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해소하겠다던 교육부가 학력 차별을 옹호하는 모순에 많은 비판이 이어졌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직접 “차별금지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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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는 기업의 책임 경영 아닌 마케팅일 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상 망쳐온 기업에 제대로 책임 묻기

1964년 창사 후 57년 만에 남양유업의 주인이 바뀌었다. 자사 유산균 음료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는 허위 광고 파문 이후 홍원식 전 회장의 사퇴에도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급하게 오너 일가가 보유한 주식을 사모펀드에 매각한 것이다. 소위 불가리스 사태가 주요한 계기였지만 이전부터 남양유업은 건설사 리베이트 사건, 대리점 갑질 사건 등 사회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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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이 검사하면 방역에 성공할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코로나19 방역 정책, '검사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자

"누구나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일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검사받으세요." 언제부터인가 서울 시내버스를 타고 내릴 때마다 들리는, 귀에 익어 줄줄 외울 정도로 반복되는 안내방송이다. 원하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니, 검사 비용이라는 문턱이 낮아졌다는 말인가 싶어 내심 반갑게 듣기도 했다. 그런데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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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보급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싼 고민과 과제

정부가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하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고 있다. 당초 백신 개발은 아무리 빨라도 2~3년 이상 걸리리라 예상되었고, 이조차 통상 백신 개발에 걸리는 8년에 비해서 월등히 짧은 기간이었다. 그러나 2~3년도 너무 길다고 느껴질 만큼 전 지구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일까. 각국 정부와 제약회사의 전폭적 지원과 연구 끝에 1년도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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