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4일 0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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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입법전쟁과 법치주의
[창비주간논평]
이른바 '2차 입법전쟁'이 마무리되고 다가오는 다음 국회에서는 '3차 입법전쟁'이 예고된 상황이다. 도대체 입법이라는 것이 전쟁을 치르면서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까?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므로 분열된 국민을 대리하여 싸워야 하기 때문일까?
양태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