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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최신글

개성공단 폐쇄 후 가건물 지은 사장님, 형사재판에 서다

[작은책] 피고인을 위한 형사 소송 절차 안내

최근 젊은 중소기업 사장님 한 분이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건축법 위반으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 것인데요, 개성공단에서 스테인리스 냄비를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던 분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2월에 갑자기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제품을 생산할 공장을 구할 수 없어서 인천에서 창고로 쓰던 건물에 덧대어 가건물을 짓고 물건을 만들다가 건축법 위반

신장식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철수 씨, 12년 전 떼인 돈 받다

[작은책] 돈 받을 권리인 '소멸시효',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철수 씨는 연희 씨에게 12년 전 이맘때쯤 5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자 없이 1년 뒤에 갚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연희 씨는 다음 날부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사도 해 버렸습니다. 연희 씨는 철수 씨뿐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는 종적을 감춰 버린 것입니다. 입맛이 썼습니다. 3년 정도 지난 뒤, 두 사람은 우연히 길거리에서 마

신장식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전 점포주의 밀린 관리비까지 내라고요?

[작은책] 집합건물법 제28조 제3항에 의해 금지, 그러나…

철수 씨, 드디어 아파트 단지 상가 2층에 실평수 5평짜리 점포를 하나 샀습니다. 단지 위쪽에 세탁소가 하나 있기는 했지만, 아래쪽으로는 세탁소가 없어서 제법 장사가 되리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는 날, 상가번영회 회장이라는 분이 철수 씨를 찾아왔습니다. 철수 씨에게 점포를 판 전 점포주가 관리비를 많이 밀려서 이제 전기를 끊을 수밖에 없

신장식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분실물, 배상받는 방법은?

[작은책] '보관하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의 법적 효력

신발이 없어졌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는데 철수 씨의 신발이 사라진 것입니다. 주인에게 신발값을 물어내라고 따졌더니 주인은 신발장 위에 써 붙인 공고문을 가리킵니다. "신발은 신발장에 넣어 주시고, 고가의 신발은 비닐 봉투에 넣어서 직접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장식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동호회 행사 중 다쳤다…산재일까?

[작은책] 대법원 "사용자 지배받는 상태면 업무상 재해"

업무 수행성? 업무 기인성? 앞서 일하다 다쳤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지휘나 명령에 따라 업무를 하다가 재해가 발생해야 한다는 '업무 수행성',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업무 기인성'이 있어야 합니다.(☞ 관련 기사 : '산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신장식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모욕죄와 명예훼손, 차이는?

[작은책] 사이버 모욕죄의 명암

은철 씨는 전직 대통령 한 분을 무척 존경합니다. 그런데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A가 그 전직 대통령을 조롱했습니다. 은철 씨는 A에게 댓글로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조롱과 모욕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A는 오히려 은철 씨를 조롱하고 욕설을 했습니다. 은철 씨는 모멸감에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학생 철수는 온라인 게임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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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하면…

[작은책] 철수네, '임차권 등기'가 먼저다

이사 나가면 안 되나요? 철수 씨는 갑자기 서울에서 창원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돌도 지나지 않은 아들 영철이를 아내 영희 혼자 돌보기가 쉽지 않아서 세 식구 모두 창원으로 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집주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아직 계약기간이 6개월이나 남았으니까 집을 부동산에 내놓으라고 합니다. 자기도 세입자를 들여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장식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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