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1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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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2015년, 환율이 너무 낮은가?
[좋은나라 이슈페이퍼]<64> 변화하는 세계와 한국의 진로 [2]
환율의 경기부양 효과한국의 경제정책사에서 성장론과 안정론의 대립은 산업화의 역사만큼 오랜 내력을 갖고 있다. 전통적 성장론자들의 경제정책은 저금리와 신용팽창을 통한 투자 촉진과 고환율을 통한 수출확대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한 물가상승, 과잉투자, 자산 거품 형성의 부작용에 대한 위험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서양의 선진국에서는 주로 진보
송의영 서강대학교 교수
토빈세가 필요한 이유
[좋은나라 이슈페이퍼]<21>미리 조용히 준비해야
기축통화를 갖고 있지 않은 소국 경제에서 자본시장 개방은 비대칭적인 국제 통화 제도의 현실에서 커다란 비용을 수반한다. 우리는 거시건전성 정책과 토빈세(Tobin Tax)와의 적절한 결합을 통하여 환율의 변동성을 축소하고, 한국은행 정책의 독립성을 증가시키며, 대규모 외환보유 필요성과 금융위기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현명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1. 기축통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