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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 최신글

"기준금리 인하는 집값만 상승시킬 것이다"

[기고] 대통령 발언이 기준금리 인하의 빌미가 될 것을 우려한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예상하는 기사가 눈에 띈다. 2월 14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을 때만 해도 기준금리 추가 인하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분위기가 급변한 것이 감지된다. 분위기 반전의 진원지는 대통령이다. 18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비상경제 시국"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
투기꾼을 '적'이 아닌 '내편'으로 삼겠다는 집권당

[기고] '수용성' 투기광풍, 미친 투기인가 합리적 투자인가?

지난 2월 11일 방영한 MBC피디수첩 "커지는 풍선효과 불안한 사람들"은 전국민이 주택투기에 뛰어들고 있는 현장을 실감나게 보여줬다. 강남에서 시작된 투기열풍이 소위 "마용성"을 달구더니 마침내는 "수용성"이란 신조어까지 만들며 경기도로 번졌다. 전 국토의 투기장화이고 전 국민의 투기꾼화이다. '광란'의 현장에서 치솟는 '미친 집값' 피디수첩은 46분 내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
'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 반대론자들의 거짓 논리

[기고] "사업하거나 땀흘려 일하지 말고 주택투자로 돈 벌어라"?

"서울 소형아파트 50채를 투자하여 200억원의 시세차익을 냈는데 양도세를 13.5억원 낸다. 세율이 6.8%다.""8000만원 임대소득에 대해 임대소득세를 98만원 부과한다. 세율이 1.2%다." 1월14일 MBC피디수첩이 방영한 임대사업자 세금특혜 내용 중 일부다. 깊게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상식으로만 봐도 황당하기 짝이 없는 '특혜'라는 것을 알 수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
임대업자의 주택 싹쓸이...'영끌'도 못하는 30대는 운다

[기고] 서울주택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졌다

2019년 서울주택시장의 빅뉴스 중 하나는 '30대가 집을 많이 샀다'는 점이다. 30대는 직업을 갖고 결혼을 하는 시기이므로, 평생 살 집을 구입하려는 자연스러운 욕구가 생긴다. 설사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다. 그러므로 30대가 주택시장의 가장 큰 수요층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 자연스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
"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 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기고] '집값하락'을 위해 행동해야 할 때

1월 24일 프레시안에 게재한 "다주택 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 운동 시작됐다"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다. 글을 올린 지 이틀 만에 "좋아요"가 2700에 달했다. 일찍이 받아본 적 없는 호응이다. 댓글은 더 뜨거웠다. 네이버와 다음에 올라온 댓글이 400개를 넘긴 것도 놀랍거니와 그 댓글이 한목소리였던 것은 더 놀라웠다. 그 목소리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
다주택 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 운동이 시작됐다

[기고] MBC 피디수첩이 고발한 대한민국의 실상, "집있는 사람들의 나라"

1월 14일 방영된 문화방송 피디수첩 '집있는 사람들의 나라'를 시청한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충격도 한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받았을 것이다. 첫 번째 충격은 다주택자들에게 그런 엄청난 세제혜택을 베푼다는 사실이다. 보고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혜택을 문재인정부가 시행했다는 사실에 또한번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물론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
30대에게 서울집값 폭등은 '죽고 사는 문제'

[기고] 30대 활동가 단체 '더불어삶', 서울집값 하락 위해 행동한다

1월10일 서울집값 폭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와 시민들이 모여 좌담회를 열었다. 서울집값 폭등으로 겪은 자신들의 경험을 토로하고, 집값폭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 중에 30대 활동가단체인 ‘더불어삶’의 대표가 있었는데, 우리 사회에서 30대가 처한 상황을 날것 그대로 전해주었다. ‘더불어삶’은 단체이름이 말해주듯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
'누더기' 종부세, 2조원이 사라졌다

[기고] 서울 다주택자 소유 97만채 중 62만채 종부세 안 내

12월1일 종부세고지서가 발부됐다. 이번 종부세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2018년 '9.13부동산대책'에서 강화된 종부세율을 처음 적용하여 부과한 종부세기 때문이다. '9.13대책'이 발표된 직후 전문가들은 강화된 종부세가 실제로 부과되면 종부세 부담 매물이 상당히 나올 것으로 예상했었다. '집값폭락론자'들은 종부세 매물이 쏟아져서 서울집값이 폭락할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
다주택 부자 '황제 면세'는 털끝도 안 건드렸다

[기고] '12.16대책' 서울집값 하락효과 있을까?

정부가 18번째 집값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어느 신문은 "집값과의 전면전...'대출·세제·분양가 규제' 다 꺼냈다"라는 제목을 1면 머리기사로 실었다. 정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전면전에 나섰으니 서울집값이 조만간 급락세를 보일 거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기사제목이다. 그 신문의 주장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며칠 내로 판명될 것이다. 서울집값이 하락할 거라면 대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
"대기업 임원이 서울아파트 1채 소유자보다 못하다"

[기고] 대기업 임원 25% 이상 세금, 시세차익 15억원 세금은?

지난 주 대기업 임원인 후배와 저녁식사를 했다. 서울집값 이야기를 하던 중 그는 다소 충격적인 말을 했다. "대기업 임원이 서울아파트 한 채 가진 사람보다 못하다." 대학졸업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준비해서 가려는 곳이 대기업이다. 그 대기업에 취업하기가 바늘구멍인데, 그 바늘구멍을 통과하더라도 임원이 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아닌가. 그런데 그 임원이 대단하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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