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0일 2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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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건강권 후퇴시킨다"
[인권오름] 노인 건강과 인권
지난 7월 1일부터 정부는 치매나 중풍 등을 앓고 있는 노인성 질환자들의 수발을 보조하겠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를 노인의 건강권 보호와 실현의 관점에 서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된 문제점은 크
선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인권오름] 노인건강,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전체 국민 중 노인인구의 비중은 2000년 7.2%로서 한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다. 2018년 14.3%, 2026년 20.0%로 각각 고령사회(aged society),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의 진입도 예상되고 있다. 지금의 젊은 세대들에게 고령화는 달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