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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최신글

"'빚의 저주'…언제까지 모르핀 주사인가"

[부동산 거품, 해법 찾기·①] '가계부채 다이어트'가 먼저다

기획1-가계부채 지금 줄이지 않으면 더 큰 충격 온다 정부가 8월 29일 이른바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제목부터가 기만적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풀어 투기적 가수요를 자극하면서 이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강남 거지'의 등장? 악마의 초청장을 찢어라!

[프레시안 books] 김재영의 <하우스 푸어>

"우리 회사의 대출 고객 가운데 한 명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결국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 자살했습니다." 얼마 전 트위터 상에서 이뤄진 주택 문제에 관한 집단 간담회를 진행했을 때, 한 금융기관 중견 간부는 상당히 충격적인 증언을 내놓았다. 그는 계속된 증언에서 "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선택의 기준…삽질경제냐, 지식창의경제냐

[기고] 개발공약을 남발하는 정치인은 이제 그만!

오늘은 지방선거 투표일이다. 이번 지방선거 역시 중앙 정치 차원의 '북풍'과 '노풍' 바람에 묻혀 그 의미가 상당히 퇴색된 느낌이 없지 않다. 특히 현 정부는 자신들의 지지세력 결집을 위해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를 비판한 인사들과 민주노동당에 후원금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홍대앞 예술가 쫓아내면서 '디자인 서울'?

[지방재정 진단⑤· 끝] 토건사업이 계속되는 이유

전국 지자체의 재정 상태가 빠르게 악화되고 복지와 문화, 교육 분야의 사회적 투자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각 지자체들이 각종 개발사업에 무분별하게 나서며 예산을 탕진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한 마디로 말하자면 지자체의 정책 틀이 과거 3,40년 전의 개발연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멍드는 지방공기업, 2012년이 위험하다

[지방재정 진단④] 2007년 이후 채권 16.7조, '배보다 더 커진 배꼽'?

지금까지 지자체의 재정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들이 여전히 개발연대의 토건사업에 재정을 탕진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로 인해 지자체들의 순채무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올해 4월 중앙정부가 심의 의결한 2009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서울시, 서민예산 21조 깎아 토건업자 배 불려

[지방재정 진단③] 오세훈, 복지예산 깎아 토건예산으로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북풍'과 '노풍'이라는 중앙정치 차원의 세몰이로 지자체의 재원 사용에 관한 협치구조를 만드는 지방선거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방재정 상태의 문제점을 진단해보는 시리즈를 연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재정자립도 50% 이상 기초단체 고작 10%…나머지는?

[지방재정 진단②] 급전직하하는 재정자립도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북풍'과 '노풍'이라는 중앙정치 차원의 세몰이로 지자체의 재원 사용에 관한 협치구조를 만드는 지방선거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방재정 상태의 문제점을 진단해보는 시리즈를 연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북풍? 노풍? 문제는 재정이야, 이 바보야!

[지방재정 진단①] "이 와중에 호화청사?"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북풍'과 '노풍'이라는 중앙정치 차원의 세몰이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사용에 관한 협치구조를 만드는 지방선거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방재정 상태의 문제점을 진단해보는 시리즈를 연재하고자 합니다.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한국 집값에 거품이 없다고?"

[기고] <연합뉴스>의 편파 보도와 A교수

어제(14일) <연합뉴스>는 '한국 집값 거품 없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띄웠다.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RBS)의 도미니크 드로르-프레콧 시니어 이코노미스트가 14일자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내용을 소개하는 기사였다. 그런데 이날 <연합뉴스&g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누구를 위한 부동산 경기부양인가

[창비주간논평] 부동산 거품 해소, 시장에 맡겨야

최근 부동산 거품붕괴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분양 물량 급증으로 인한 건설업체의 자금난이 심각해지면서 거품붕괴를 막으려는 정부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부동산대책인 소위 '8·21대책'부터, 9·1 감세안, 9·19 500만호 주택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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