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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신글

공공부문 정규직화, 이것이 핵심이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표준화된 임금체계, 직무등급체계 도입과 정착 필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대부분 무기계약직화)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혁을 위한 공공부문에서의 유례가 없는 대담하고 야심찬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책이 원래 의도했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용이 지속가능하고 공공부문에서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고 세부적인 이행계획이 잘 짜여지고 착실하게 이행될 필요가 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제 신고용 시스템을 말할 때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73> 노동시장 구조개혁,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산업화시대에 형성되어 1998년 금융위기 때 약간 고쳐 쓴 우리 고용시스템이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 저성장시대, 고령화와 저 출산, 여성고용 활용이라는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따라 근본적으로 공정성, 효율성, 지속가능성에서 도전을 받고 있다. 현 고용시스템을 부분적으로 고쳐 쓰기에는 외부 경제·사회 환경이 너무 크게 변화했고, 우리의 고용시스템의 구조적인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낡은 고용시스템, 거대한 전환 앞뒀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24>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문제: 고용시스템 전환의 분수령

2014년은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우리나라 고용시스템의 질적 전환을 위한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시기다. 2014년에 대법원의 통상임금판결에 따른 임금체계의 개편, 휴일근로시간 국회입법 혹은 판결 결과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의 본격화 등과 같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핵심 노동이슈의 기저에는 그동안 지체되어 왔던 우리 고용시스템(모델)의 문제점과 한계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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